전세 확정일자 전세권설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2년전 처음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참으로 주의할것도 많고, 확인해야 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참고 :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링크 http://www.abangsil.net/1450]

그중에서도 처음 듣는 단어가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뭐 이런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전세권설정 (vs 전세 확정일자)
전세권설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임차인인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인 임대인의 부동산(주택)을 점유해서 점유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의미하는데요,
전세권설정 등기는 등기권리자(임차인)와 등기의무자(임대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 (법무사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집주인은 임대인은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초본을 준비하고,
전세사는 사람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도장, 초본이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은 전세금의 0.24% + 인지대 + 법무사수수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 기간 말료시 전세권 말소등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인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자체할 경우,
소송제기 없이 경매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매시 배당요구가 불필요 하며, 경매시 배당범위는 건물만 입니다.



2. 전세 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것이 전세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 라고 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법원, 등기소, 관할 동주민센터,
공증인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여백에 찍어주는 도장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전세 확정일자는 임주와 전입신고와 함께 세개가 있어야 효력을 발위합니다.
전세 확정일자는 임차인인 전세 사는 사람이 주민센터에,
별도의 서류 없이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데 드는 비용은 600원 입니다.
참고 : 전세 확정일자 [링크 http://www.abangsil.net/1477]



만약 임대인인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자체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혹은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통해서
강제 집행 가능하지만, 소송을 꼭 제기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한 것은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친 경우의 효력과 비슷합니다.

전세 확정일자의 경우 집주인의 특별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또한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가 간단하고, 기간이 지나도 특별히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보통의 경우는 전세권설정보다, 확정일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전세 확정일자 전세권설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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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J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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